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642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4.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36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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